'재벌 봐주기' 부동산 대책 .. "아파트 소유자만 봉인가?"
'재벌 봐주기' 부동산 대책 .. "아파트 소유자만 봉인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그룹 신사옥 GBC 예정부지 모습.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재벌들은 빠져나갔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조준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하기로 했지만, 재벌 부동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부터 한결 같은 '재벌 봐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시가격 개편 방안의 핵심은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보유 수준에 맞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을 올려 부동산 수준에 걸맞게 세금도 더 걷겠다는 명분이다.
정부는 실거래가격 9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70~80% 수준에 맞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산하는 공시가격과 달리, 공시지가는 땅값만 책정한다. 대기업 빌딩과 공장 등에 대한 세금은 '공시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재벌들이 가진 부동산의 보유세 역시 '공시지가'(땅값)가 기준이다.
부동산 보유 수준에 맞게 세금을 걷겠다면, 재벌 부동산의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 역시 현실화시키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은 상당히 낮다.
